[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한 2015년 첫 단추를 푼다. 관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우편발송 및 방문조사, 인․허가 관련부서에 설문지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2015년 기업애로 사항 및 규제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100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관내 38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우편발송을 병행하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3월에는 해외시장개척단 간담회, 5월에는 우수기업제품전시회 등 중소기업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직접 찾아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건축과 ․ 도시계획과 ․ 위생과 등 인․허가 관련 부서에 설문지를 비치하여 내방민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 내용은 ▲기업활동 시 규제사항과 애로사항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공무원의 규제행정 행태 ▲중앙정부법령, 타구의 자치법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두어 투자활동 저해하는 사항 ▲기업하기 좋은 서초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조례 개정 등 구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거쳐 조속히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규제 개혁 업무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공무원 주도의 규제 발굴에서 벗어나 기업 등 수요자 주도의 적극적인 규제 발굴로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감축대상 규제 58건 중 불합리규제 12건을 정비하여 등록규제 20% 감축으로 정부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 규제인지도 모르게 숨어 실질적으로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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