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불필요한 세출절감과 세원발굴을 통해 136억 9천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구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지난 2012년 80.5%에 비해 무려 20.6% 포인트나 하락한 59.9%이고, 재정자주도 역시 2012년 82.2%에서 20.8% 포인트나 크게 떨어져 61.4%로 갈수록 재정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이는 각 자치구‘재산세 공동과세’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실시 때문이로 구는 매년 약 1300억 원의 재산세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있는 형편인데, 이를 탓하고만 있을 수 없어 지난해 숨은 예산발굴과 세출절감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확보에 팔을 걷어 붙였다.
우선 1474억 원의 예산투입 규모가 많은 민간위탁사업 125개를 대상으로 ▲ 예산의 과대 투입여부 ▲ 사업의 적정성 ▲ 공무원 직접 사업수행 가능여부 ▲ 사업 개선대책 수립 등 분야별로 꼼꼼히 살펴 사업물량과 인력감축 등을 통해 37개 사업, 3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지난 2013년 6월 준공해 운영 중인‘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재활용 선별장에 투입되는 환경미화원 39명과 선별후 남은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아껴 연간 28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익금 또한 수탁업체와의 약정을 통해 3년간 21억 원을 받기로 하여 구 재정을 건전하게 했다.
아울러 지적대장에만 있고 실제 과세대장에는 누락된 토지와 과세면적과 다른 토지 4419필지, 학교와 종교단체 소유의 면세대상 토지에 영업행위 중인 10필지를 찾아 과세해 21억 5900만원의 재원도 추가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체납징수전담반’을 신설해 운영 3개월 만에 1억 4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였고, 부동산신탁 등으로 체납징수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도‘특별징수반’을 운영해 체납금 10억 2800여만 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하였다.
[주간시사매거진 = 편집국 / nwtopia@weekly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