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정부가 소아 필수 의료 및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야간·휴일·응급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등 총 5년간 약 1조3000억원(연간 2600억원)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먼저 중수본은 소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00ｇ 미만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00ｇ 미만 저체중 신생아는 현행 300%에서 1000%로,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는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ｇ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높아진다. 정부는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이므로 이 경우 환자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공공정책 수가(연간 약 670억원)도 신설한다. 공공정책 수가는 현행 행위별 수가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필수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다.
지역 수가 신설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면 경기·인천 지역센터(16곳)는 입원환자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35곳)은 하루 1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연평균 경기·인천 소재 센터는 2억3000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5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