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에 시민사회계 몫으로 참여 중인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더불어민주연합에 재추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는 15일 “심사위원회 전원회의의 위임을 받아 어제(14일) 오후 6시와 오후 10시 2차례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깊이 심의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며 “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적격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태훈 후보를 만장일치로 다시 추천한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임태훈 후보에게 ‘국민후보’가 될 수 없는 어떤 결격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임태훈 후보에 대한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부적격 결정은 국제 인권 기준과 유엔 권고,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에 대한 판단,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한 3개 당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정책, 그리고 그가 군인권개선을 위해 기여해온 바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는 “비록 임태훈 후보가 자신의 이의신청이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여 ‘무도한 정권의 거짓에 맞서 두려움 없이 싸우겠다던 맹세, 어느 자리에서든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심사위원회로서는 그의 이의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재추천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사위는 “심사위원회가 긴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을 존중하여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임 전 소장에 대해 '병역 기피' 사유를 들어 '후보 부적격'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시민사회 쪽은 반발하며 임 후보 공천 배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민주연합도 이날 오전 10시까지 다른 인물을 추천하라고 맞서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2004년 4월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임 전 소장은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해 군인권 보호 활동을 해온 인권운동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