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했다.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만큼,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수사4부는 지난해 경북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처음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 당일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 외압 등 문제는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도 박 장관 등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을 은폐하고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지명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고발 요지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대사는 출국금지가 해제된 뒤 이틀 만에 호주로 출국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 결재를 하루 만에 뒤집은 장본인이면서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전한 인물로 지목돼 수사 외압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는지 규명할 핵심 피의자다. 이런 핵심 피의자를 윤 대통령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이후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해 출국이 이뤄지면서 ‘수사 방해’ ‘범인 도피’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