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건설업계의 '삼중고'를 타개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로 건설현장,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는 박 장관과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주택 분야 애로 사항이 크게 발생했다"며 "글로벌 현상이기는 하지만 건설업에서도 시공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미분양 증가로 주택 분야의 애로 사항이 크고, 건설업 부문에 있어서는 시공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며, 여전히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건설업계 3중고는 주택시장 침체, 건설공사단가 인상, 규제 등이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오가서 당면한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서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해가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PF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공적보증 확대방안과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공사 공사비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