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는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왔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엄정 대응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겨냥하며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