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대장동 의혹 특검)도 재표결한다.
이날 오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1명 늘려 254명으로 정했다.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합의안을 바탕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했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은 이날 중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민주당이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를 요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서울 국회의원 수는 기존 49명에서 48명으로 1명 줄어들게 된다. 반면 인천 국회의원 수는 13명에서 14명으로, 경기 국회의원 수도 59명에서 60명으로 각각 1명씩 늘어난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 노원갑·을·병을 노원 갑·을로 통합하고, 인천 서구 갑·을을 서구 갑·을·병으로 분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을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 갑·을, 안산시단원구 갑·을을 안산시 갑·을·병으로 통합하고 △평택시 갑·을을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를 하남시 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을 화성시갑·을·병·정으로 분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속칭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