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9일) 예정됐던 '쌍특검(김건희 특검·50억 클럽 특검)법' 표결을 연기한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내일 쌍특검 표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총 시작 바로 직전에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말한다. 윤 대통령의 원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당초 여야는 29일 재표결할 방침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지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당초 '쌍특검법' 표결 합의가 깨진 배경엔 4.10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협상 결렬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을 물밑에서 진행해 왔다. 구체적인 협상안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실상 결렬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전북의 1석 감소를 되돌려 현행대로 하는 방안으로 근접했는데, 부산 지역구 조정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교착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민주당이 지금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그 외에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 추가 조정은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쉽게 말해 민주당 박재호, 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연다고 하더라도 그때 각 당 분위기가 지금 선거전과 많이 다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