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며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돼 있다”며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이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에 그 5만배(우리나라 인구)를 곱하면 약 8만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된다, 2051년이 된다"고 했다.
이어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다른 종합병원 등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의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