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이 결정됐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21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미국에서 죗값을 받게 됐다.

권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한국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권씨 변호인은 그동안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가지고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한편 권씨의 측근으로 몬테네그로에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1일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꾸며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국내에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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