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20년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방해하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산업 입지 공간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를 개선,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과 투기방지를 위해 196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정됐다”며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앨 것”이라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다. 과거엔 울산시, 울주군으로 해서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자체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