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와 관련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들을 위한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 체계 강화,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의사 증원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2000명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은 말 그대로 최소 확충 규모"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면서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