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백명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진행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료인을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에 들어가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는 개별 의료인은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검찰 협의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은 통상의 고발 사건 수사 때보다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키 포인트는 '신속 수사'"라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은 더 강력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후 일주일 간격으로 추가 요구서를 보내지만 이번에는 이틀 내지 사흘 간격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신촌세브란스·한양대병원 등을 비롯한 전국 8개 병원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윤 청장은 “실제 사직서 제출한 전공의들이 출근 안 하고 업무 안 하는 건지 확인할 때 협동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1개 병원에 기동대 1개 제대(20여명)를 배치해 물리적 충돌 등 우발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는 19일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정한 상태다.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업무 방해'가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하지 않을 때 어떤 현실적 사태가 발생하느냐 등 추이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련 신고는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하기로 해 신속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현재까지 관련한 경찰 신고는 이날 새벽 신고된 온라인 글 1건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새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직 전 전공의 행동지침’ 내용이 올라온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아이피(IP) 추적 등 수사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