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위성정당'은 당연, 野 위성정당은 비판?...옳지 않다"
이재명 "與 '위성정당'은 당연, 野 위성정당은 비판?...옳지 않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4.02.0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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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특별사면, 거부권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현 준연동형 유지와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평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준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비난·비방하는 것은 균형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한 건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무효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불가피하게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유감의 뜻,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만 "잣대는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서 임하려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며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여당의 반칙, 탈법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래도 준연동제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일부라도 비례 의석을 소수정당,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한다고 한다.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니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나. 그냥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걸 바로 군주국가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전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약속 사면인가"라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사면하고 바로 공천하지 않았는가. 제2의 김태우 사건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약속대련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약속사면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 주체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총선이 이런 국정 난맥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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