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보장성 목표와 실행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조는 5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표가 누구나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보장성 강화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방향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이번 종합계획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 관리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보장성 확대 목표와 공공의료 지원 방안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막는 비급여의 통제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21년 64.5%로 올랐으나 당시 정책 핵심 목표인 70%에는 못 미쳤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보장률은 74%였다.
또한 노조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의료쇼핑'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넣은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는 건강보험의 주체인 정부·공급자·가입자 모두의 책무가 있다"며 정부와 공급자인 의료기관 책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건보종합계획을 통해 분기별로 환자에게 의료 이용 내역 알림을 전송하고,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본인부담 비중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필수의료 강화의 시급성에는 동감하지만 의료서비스 질 보장과 의사 인력 확충 전제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해 수가를 인상하는 것만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며 "과잉 진료 금지,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는 '쿼터제', 병상총량제 등 정부와 공급자의 책임 없이 가입자의 이용 선택 제한만으로 의료비 지출을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