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을 향해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약속대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전날(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로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증거 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을 자신의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재판부가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선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마저 상실했음을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는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모욕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내용을 밝혀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