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11월15일 보석으로 석방됐던 강 전 감사위원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는데 향후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난 뒤 다시 기소할 가능성이 커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선거 캠프의 실질적인 조직본부장 역할을 했던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의원으로부터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를 받아 6천만원을 마련하고,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을 통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에게는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400만원을 건네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금품 제공 범행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집권 여당 당대표 경선의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규제의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에서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권선거의 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1300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