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해 민생 고사 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다.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떤가"라며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다”고 말했다. 이어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린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느냐"며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 도구가 될 것이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 국가·군사 대국이 돼 '일본 땅 독도를 내놓아라'라며 우리를 겁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다”며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