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접 당 대표를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한 위원장이 정면으로 사퇴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들 중 가장 높은 지휘자"라며 "그래서 더욱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라고 발언을 해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민의힘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위원장은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 사람들은 저를 아바타로 보지 않았나.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을까"라며 "중요한 것은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방향은 동료시민이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는 당무 개입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고발 여부를 검토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