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류희림 해촉하고 방송장악 중단하라...尹고발·헌법소원 검토”
민주 "류희림 해촉하고 방송장악 중단하라...尹고발·헌법소원 검토”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1.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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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선거방송 등 심의 공정성 기대 어려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 현안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방송장악에 대한 정권의 욕망이 위원회를 여야 위원 6:1의 기형적인 기조로 만들고 정권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해촉 재가 5일 만에 2명의 새로운 위원을 임명했다"며 "국회의장이 추천한 보궐 위원 대해서는 3개월 째 위촉을 미루면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2명만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청부 민원 위법 행위를 저지른 류 위원장을 놔둔 채 문제 제기한 야권 위원을 해촉하는 행위를 어떻게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느냐”며 “정말 후안무치하게 류 위원장에 청부 민원 의혹 제기에도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 없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와 직권 남용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방송심의위는 보수 종편 출신과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불공정하게 구성했다.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족쇄 채워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막으려는 행태"라며 "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 방송 심의위 구성과 모든 감독,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운 언론 장악 시도와 불법 선거 시도를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유진·옥시찬 두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은 회의 안건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는 사유로, 옥 위원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류 위원장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유로 각각 해촉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뒤, 전날(22일)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를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번 방심위원 임면으로 방심위는 여야 6대 1 구도가 됐다. 방심위원은 임기 3년으로 총 9명을 정원으로 둔다. 현재 공석인 두 자리는 국회에서 여전히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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