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한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의중)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기라"며 “정부여당에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 앞서 여야 공통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공통 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또는 인기 영합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평소에는 정책 발표를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집중적으로 지역을 찾아가며 마구 정책을 발표한다.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무법천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상임위원회별로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며 "약속 말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초연금 40만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공약 이행을 지금 당장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용산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체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특정 소수만 살자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초부자 감세, 금투세 폐지 등이 그렇다"며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와 관련해 "연초부터 초부자 감세다. 100억원씩 투자하는 사람의 세금을 굳이 깎아야 하나. 이런 식이면 나라 재정이 거덜 나고 윤석열 정권이 '코리아리스크'로 기억될 것"이라며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