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與4 대 野1' 구도
윤 대통령,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與4 대 野1' 구도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4.0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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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위촉은 이르면 18일 재가될 것으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욕설 등 폭력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촉건의안이 올라온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김유진 방심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권 추천 인사인 두 방심위원을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을 들어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한바 있다. 이들의 후임 위촉은 이르면 18일 재가될 것으로 보인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4년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회의자료를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은 “XX 너도 위원장이냐” 등 욕설을 했다.

같은 야권추천의 김유진 위원의 경우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방심위의 공간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8일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의 의결 사항 안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게 주된 해촉사유다.

야권 위원들은 뉴스타파 등이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셀프 민원'을 넣고 민원을 심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을 들며 류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 왔다.

윤 대통령이 해촉안을 재가하면서 방심위는 전체 9석 중 공석을 제외하고 여 4 대 야 1 구도가 됐다.

한편 이들 두 야권 추천 위원들의 공백을 메울 두 방심위원에 대한 위촉은 이르면 18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새 후보자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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