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논문 대필 등 이른바 '스펙 부풀리기 의혹' 고발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6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2022년 5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한 위원장 부부와 딸 A양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가 관련 의혹으로 경찰에 한 위원장 등을 고발한 지 1년8개월여 만이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그의 딸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상당 부분이 단어 등을 바꾸는 '문장 바꾸기' 방식으로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같은해 2월 등록한 논문 문서 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 있어 대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아울러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찬스'를 활용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MBC는 앱 제작 과정에서 전문개발자가 200만 원을 받고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한 위원장 측은 A양이 아이디어 기획과 시장 조사만 담당했고,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는 "대회 담당자의 공정한 평가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A양과 한 위원장, 배우자 진 모 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우선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이 게재된 저널이 엄격한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곳이라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을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찰은 케냐 출신 대필작가의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고발이어서 대필 의혹의 경위, 구체적인 사유나 근거가 없다”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다"고 했다.
또 경찰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ABC Research Alert' 'SSRN'에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들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찰은 A양이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주장으로 2020년 9월 봉사대회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상에 있어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