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언급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며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상황을 합동 점검하며 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정부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