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이 1심 재판을 진행하다 최근 사표를 낸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모했다"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던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데 대해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한 셈"이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는데 사퇴 후 대학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썼다고 한다"며 "결국 이 판사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 사법정의의 미래가 밝지 않다.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 무기력한 법원 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