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상황에 처해있다”며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했을 때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은 IMF 금융위기 후인 2000년 1월과 2001년 5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8월에 시행된 바 있다. 과거 세 차례의 신용사면 대상 규모는 2000년 1월 약 32만명, 2001년 5월 약 102만명, 2021년 8월 약 228만명이었다.
이에 금융권은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연일 감세와 현금성 복지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연체를 한 분들은 도덕성에 큰 문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를 했다”며 “과거에도 신용 사면을 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