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왜곡 규제 철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같은 그간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 '1~2인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