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소셜미디어(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것과 관련해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3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신 장관이) 지난 국회의원 시절 SNS에 기록된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표현은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이라면서 “같은 SNS 기록(네 번째 질문)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1945년 8월 15일 기준 그 이전의 군국주의 일본과 그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냐"라고 주장했다.
당시는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거푸 발사하던 시기였다.
이어 "1945년 8월 15일 이전 우리 한민족과 미국, 중국은 같은 편이었고 일본은 적이었다. 그 후 북한은 적이 된 반면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동맹 또는 우방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됐다"며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어 저질적인 반일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하고 있다고도 썼다.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친일 논란이 일자 신 장관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신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이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술한 것으로, (해당 글에) 일본의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1일 "신 장관의 독도 분쟁지역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며 "이번 파동은 우연히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일본에 내줘도 좋다는 인식과 역사관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