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하고 독도가 삭제된 한반도 지도를 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국제정세를 기술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파장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 전량을 회수키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중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 단원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성립할 수도 없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도 있다. 국방부가 개정 발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총 11번 등장하는데, 모두 독도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 교재는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 '공'(功)만 부각했다. 6·25전쟁 중 한강 인도교를 폭파한 점과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이 전 대통령의 과(過)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방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