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당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입법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라는 모든 측면에서 실행돼서는 안되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밀실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이 강행처리될 예정"이라며 "지난 4월 민주당이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할 때 총선 분위기를 정쟁으로 만들어 사법리스크를 덮고 음해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수사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치 특검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 야합"이라며 "검찰에게서 수사를 빼앗아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졸한 야합"이라며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은 극단 상황까지 가정하면서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의 특검 추천권까지 배제하겠다는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한다. 쌍특검 통과 시 불어닥칠 정국 혼란에는 아랑곳없이 정치특검의 판을 키우려 꼼수 야합에 몰두하는 두당의 모습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날로 총선까지 여야 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할 것"이라며 “다수 의석 힘으로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겠으나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 기만하려는 검은 야욕까지 감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총선때 국민들이 교란 없이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수 야당의 입법 횡포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