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저는 (윤 대통령) 탄핵보다는 반윤, 보수진영 일부가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밤 공개된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인터뷰에서 “민주개혁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의 의미에 대해 "무도,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보수화된 현 상황에서는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더라도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도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할 것인데,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탄핵 결정의 근거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게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보수언론에서도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둬야 한다는 칼럼이 나왔는데 그만둬야 한다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윤, 비윤의 보수진영 일부가 민주당과 개헌에 합의하고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0석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게 되면 사실상 탄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여야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6·10 정신을 넣고,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에 합의를 하고 국민투표에 붙일 때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를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넣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내년 12월에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