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양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 여러분께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안정망을 강화함으로써,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지금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경제 성장률 둔화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며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구 형태,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정비사업 착수 기준을 노후도로 바꾸는 등 사업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을 생략하는 것을 포함해 정비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 발전 전략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 5대 광역권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을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불리는 철근 누락 등 각종 안전불감과 관련해서는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 시스템 구축, 취약요인별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마련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해 불거진 건축 업계 부실 공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