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악법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실 관계도 틀렸고, 비대위원장이면 모르겠는데 그 발언을 했을 땐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그 당시 이미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은 됐지만, 당시 신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을 갖고 악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치중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 다만 그 법안에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고, 그런 악법이 결국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런 문제가 충분히 국회 절차 안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총선과 연계지어서 이미 그때 '정치인 다 됐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얘기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답변은 절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과 그에 따른 진상조사를 총선 이후로 미룰 수 있느냐는 문제와 김건희 특검법 시행을 미루는 문제는 전혀 별개라며 " 대상이 다르다. 하나는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이라며 "범죄행위를 선거 때문에 봐주자?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라든지 후보자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언제 대선이나 총선 이후로 저희가 연기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걸 또 검찰이 받아줬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는 걸로 해서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국정조사,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등을 받는 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