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강행 처리한데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의대법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면 의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입법 폭주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게다가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발해 정부·여당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큰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미 심한 터에 이 법안들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모는 꼴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행태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게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라며 "민주당에 요청한다. 지금은 우선 의대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