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규모는 652조 7000억원이다. 이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양당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당의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액인 656조 9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감액분은 다른 개별 사업 예산으로 돌릴 예정이다. 단,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3000억 원을 증액한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 예산안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트 작업을 거쳐 내일 드러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어난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의를 거쳤지만 사업별로 증·감액 규모를 따져보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막판까지 쟁점 예산의 감액 규모에 이견을 보였다. 다만 이날 합의가 무산되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의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우려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은 이미 넘긴지 오래다. 지난해의 경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12월 24일에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