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손잡고 창당을 선언한 제3지대 정당 ‘새로운선택’은 성별 갈등, 젠더 이슈와 관련해 남여 병역 평등 문제를 제시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남성들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의무화할 것도 제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사회 젠더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학계 논의를 보면 어정쩡한 성평등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루어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여성 인권이 높아지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는 성장하는데 성평등 수준이 그에 맞춰 높아지지 않고 어정쩡하게 개선되니까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차 성평등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 2차 성평등은 여성만 가사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동등하게 책임지는 것"이라며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병역 문제 대응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새로운선택은 정책자료를 통해 "당장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은 아니"라며 "이제부터라도 논의는 시작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 전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선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자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젠더 갈등을 거론하며 "기성정치는 이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숏컷에 대한 비난이나 편의점 집게손 논쟁에 편승하는 것처럼, 갈등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였다"고 꼬집었다.
류 의원은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에 기초해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온라인 페미니즘 내에서 통용되는 일부 표현이나 상징에 ‘조롱이나 혐오가 없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평등을 위한 진짜 문제들을 논의하자"며 "여성에 대한 커리어 포기 강요, 고정된 성역할이 불러온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과연 할당제가 남성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인지, 쟁점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