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다음 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낙마하면서 두 달이 넘게 지속된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반대 18표·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이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간사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심사경과보고에서 “후보자는 30여년 간 법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고 특히 2014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이미 봉직한 바 있다”며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일부 우려는 그동안 후보자가 여러 판결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아이폰 배터리 사건, 원정소송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령으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퇴직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그동안 대법원장직은 공백 상태로 이어져 왔다. 이날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서 74일 만에 대법원장직이 채워졌다.
경북 경주시 출신 조 후보자는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로 입직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