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은 5일 감사원의 정치감사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윤 정부의 감사원은 정권을 위한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검찰의 삼청동 연락사무소라는 조롱까지 받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 계획 등 정치부터 인사까지 과거 정부 사안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복 감사를 벌였다"며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먼지털이식 표적 감사는 도를 한참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감사원의 표적·정치감사는 국민이 주신 권한을 정권의 안위에 쓰는 위험하고 중대한 권력남용"이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이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저지른 수많은 조작 왜곡, 불법적 절차 위반 행태가 만천하 드러났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추락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론 유 사무총장의 오만함에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헌법기관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다.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정조사다. 여야 합의 처리로 조속하게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현재까지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