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에 앞서 사의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즉시 수용, 면직안을 재가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였다"며 “방통위 공백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의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마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제가 희생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방통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아니고, 야당 주장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면서도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소추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탄핵소추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대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리라 믿는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이 사의를 대통령이 수리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고,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됐다.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필요 최소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