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남희영 기자]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소장의 공백이 해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3월 법관에 임용,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고, 2016년부터 2년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이에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후보자는 남은 헌법 재판관 임기(2024년 10월 만료)인 11개월 동안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나 관행적으로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임기와 연동돼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연임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이후 퇴장했다.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