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연 2%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나온다.
24일 정부와 여당은 '무주택 청년용 2%대 주택담보대출'과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금리 4.5%로 상향'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4%대까지 오르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해지가 늘자 당정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작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이 연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되는 게 핵심이다.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9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지 계좌 수는 3만1000개로 5년내 최고치인 지난해 3만3000개에 육박한다. 30대가 1700개를 해지해 가장 많았고 20대가 1400개로 뒤를 이었다.
이에 당정은 현재 최대 4.3%인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를 최대 4.5%까지 올리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금리를 최고 3.6%에서 4.3%로 올린 데 이어 한 차례 더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 청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만 하면 주택구매시 2%대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주담대 대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5∼6%대 수준이다.
아울러 금융·세제 지원 또한 강화된다. 당정은 청년들의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기금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청년 보증부월세대출’의 지원대상과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고금리인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과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여기에 결혼과 첫째 출산, 둘째 이상 다자녀 출산 등 생애 주기별 주담대 금리 추가 인하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