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고천주 기자]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데 대한 맞대응 격으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남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성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은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합의 파기와 정세 악화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국방성은 “상대에 대한 초보적인 신의도,내외에 공언한 확약도 서슴없이 내던지는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다시금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에 맞서 9·19 군사합의 1조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조처를 취했다. 또 군은 군단급 무인기와 정찰기 등을 군사분계선 인근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성은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자위권에 해당한 조치이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핵 무력 고도화를 정당화했다. 국방성은 “도를 넘은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 광기로 하여 조성된 군사적 긴장 상태는 우리가 만사를 제치고 강행하고 있는 핵 전쟁 억제력 강화와 무력 현대화 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것들은 현 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며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