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울러 간병비에 건보 급여 또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간병비가 3% 늘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간병비로 한 달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 대부분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간병파산, 간병실직, 심지어 간병살인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앞으로 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에 대해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적 성장 경쟁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이런 시대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