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는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면서 "이제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부당하게 많이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관계"라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활용해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겪으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지탄한 바 있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