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세종시에 신설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3일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과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등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 범죄분석실'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수사․조사 업무 담당 기간이 평균 6.8년으로, 15년의 저작권 범죄 수사경력을 갖춘 수사팀장과 최고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 운영한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했다.
문체부는 최근 1년간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와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했다. 불법 PTV 서비스인 비티브이(BeeTV) 일당 3명,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37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작권 범죄 양상은 점차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있어 저작권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VPN)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피의자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급변하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치밀하게 수사해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