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대윤 기자]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이틀째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부터 세종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중 당시 관련 자료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달 초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업무용 PC에 대해 데이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2017년 당시 통계청 표본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통계청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통해 전 정부 고위직 등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본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는 경우,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고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 측 주장이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