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부결 위기에 놓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5일 입장문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기에 저는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노력했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정기재산신고시 저와 제 가족이 보유한 처가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해당 주식은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수십년간 가족이 보유한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보유사실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러면서 "청문 과정에서 제가 한 판결, 저의 국가관과 역사인식 등에 대하여도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다.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나온 말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재판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해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사실상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표결에 대한 당론 채택여부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5년 만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건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때가 유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