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상원 기자]한국 노인 빈곤율이 자산을 고려해도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노인세대 중에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더 심각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고자산 노인 지원을 축소하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에 정책지원을 집중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한국 고령층의 노후 준비 방안이 연금보다는 자산, 특히 부동산을 활용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자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노인 빈곤 현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이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3.1%인 데 반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포괄소득화 시 2017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율은 34.8%로 독일(11.8%), 영국(9.8%), 미국(10.8%·2016년 기준) 등 주요 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아울러 연금화 시 노인빈곤율은 26.7%로 미국(9.0%·2016년 기준), 독일(10.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았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한국의 노인빈곤은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다"며 “고령층 중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고, 이들 대부분이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로 현재 연령이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 빈곤의 정도는 고령일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포괄소득)을 고려해 고령층을 저소득-저자산, 저소득-고자산, 고소득-고자산, 고소득-저자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저자산 비중은 2021년 기준 1930년대 후반 출생에서 45.9%였다. 1940년대 전반 출생은 37.2%, 40년대 후반 출생은 31.6%, 1950년대 전반 출생은 19.7%, 1950년대 후반 출생은 13.2%로 일찍 태어난 세대일수록 취약계층 비중이 높았다.
KDI는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연스럽게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해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공적이전소득을 지원할 때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