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매거진=정인옥 기자]고(故) 채모 상병 사건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5일 담당 수사팀 교체와 별건수사 중지 등을 공식 요청했다.
박 대령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지휘요청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은 요청서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및 담당 군검사 직무배제 △피의자에 대한 별건 수사(내사)의 중지 △채수근 변사사건 관할의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음성 파일 2개를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파일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경북경찰청 관계자 간 통화,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 중앙수사대장 간 통화다.
박 대령 측은 특히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역시 위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은 이날 국방부에 제출한 수사지휘요청서에서도 같은 이유로 "수사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증으로서 이미 2개의 음성 파일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이첩기록을 회수한 것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도 괴로운 심경을 표현한 것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박 대령의 조치가 공정하고 적법했음을 인정한 사실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이 전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한 통화 녹취를 보면 김 사령관은 박 대령 보직 해임 당일 수사단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우린 진실되게 (처리)했다. 잘못된 게 없다"며 "원칙대로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우린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동요하고 있는 수사단원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고, 박 대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해병대가) 성역없이 (조사)했다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7월19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이후 같은 달 30일 이 장관에게 그 결과를 대면 보고한 뒤 8월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돼 현재 항명 등 혐의로 군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